R&D와 비R&D 통합 예산 검토 프로세스 필요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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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'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'을 발표했다.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치매 예방부터 검진, 상담, 등록관리,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: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치매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원정책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.
또한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 시 건강보험을 90%까지 적용하는 등 실질적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.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,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,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 등 다양한 보건복지 차원의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투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.
그리고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(R&D)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.
인간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만성적인 의학적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.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한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노인성 치매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비태세를 확충하는 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