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치매국가책임제’한다더니 10분의 1로 줄어든 신약개발 R&D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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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 극복 연구개발(R&D) 사업 비용이 불과 2년 사이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서 10분의 1 수준인 1,98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‘미지의 영역’으로 여겨지는 치매 치료제 신약개발에 글로벌 대형제약사들마저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정책 대응으로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.
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R&D 사업에 1,9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.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,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,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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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치매극복 R&D 비용이 애초 정부가 발표한 예산의 10분의 1로 줄었다는 점이다.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‘치매국가책임제’를 선언한 후 2018년 2월 향후 9년간 1조1,054억을 쏟아부어 치매예측시스템과 한국형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. 하지만 정부 예산은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대폭 삭감됐다.